‘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통합 공시로 주제별 비교·분석 쉬워져

-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 건전성·효율성 높여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을 2015 12. 17.(목)에 개통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http://www.eduinfo.go.kr)」은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15. 6. ∼ ’15. 12. (총1,335백만 원) 

그동안 시·도교육청 재정정보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되었으나, 이번 공시포털시스템 개통으로 356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14 결산 189개, ’15 예산 167개)가 통합 공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시·도교육청별 개별공시 → (개선) 공시포털시스템(356개 항목 통합·비교공시)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교교육여건개선비 등 9대 주제 20개 항목을 선정하여 알기 쉽게 구분된 주제별 통계(시나리오형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교육청의 세입·세출, 통합재정수지, 통합부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 등 재정운용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재정 요약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3.0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재정정보 데이터를 개방(OpenAPI)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1월초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이번 공시포털시스템 개통으로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공시 관련 전·후 비교표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배경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정보공개 요구에 맞추어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대두

 ○ 「정부3.0」 및 교육개혁을 위해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강력 추진 필요

※ 대통령 대국민 담화(‘15.8.6) 및 후속조치(‘15.8.7) 과제

□ 추진경과

 ○ 지방교육재정 공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4.12월

 ○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15.6월

※ 사업기간 : ‘15. 6～12월(1,335백만원), 사업자 : ㈜아이티센 컨소시엄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15.12월

□ 주요내용

 ○ 공시범위 및 항목

   - (대상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통계

   - (공시항목) 지방재정법 등 법령으로 정한 예산 및 결산기준 공시 항목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시항목으로 구성

※ 총 356개의 지방교육재정 정보(결산기준 189개, 예산기준 167개)

 

○ 공시 방법

   - (통합공시) 국민들이 한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비교공시

   - (평균치 제공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전국합계, 전국평균, 지역별 현황 등 제시

   - (시계열정보 제공) 예산 및 결산기준 공시항목에 5년간의 시계열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

     ※ 재원별 세입결산, 성질별 세출결산은 지방교육재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04년 이후 시계열 정보를 누적하여 제공

   - (정보시스템 기반 운용) 에듀파인과 연계를 통한 공시자료 자동집계·생성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담당자 업무경감

 ○ 대국민 공개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테마통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9대 주제 20개 항목에 대한 시나리오형 시각화 정보 제공

   - (특별교부금) 시도별, 사업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공개 및 대국민 서비스

   - (교육청 재정브리프) 시·도교육청별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제공(6개 주요항목―세입, 세출, 통합재정수지, 통합부채, 이월액, 집행잔액)

   - (지방교육재정추이) 지방교육재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최근 10년의 재정자료 정보 제공

   - (OpenAPI) 정부 3.0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재정정보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활용 가능

□ 향후 추진 계획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초기 안정화 : ‘15.12월 중순~’16.2월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 ‘16.1월~

    ※ 기능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논문 경진대회, 온라인 퀴즈대회 등

 ○ 시·도교육청 2016년 예산 및 2015년 최종예산 통합·비교 공시(‘16.3월)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구성 개요 

□ 메인 화면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은 통합공시, 재정통계, 자료실, 오픈데이터, 참여‧소통 등의 메뉴로 구성

- 메뉴 중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세부항목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통합공시, 결산통합공시, 테마통계, 지방교육재정추이, 통합검색, 자료실, 교육청 재정브리프, 오픈데이터, 참여‧소통 등의 메뉴를 카드형 화면 구성

□ 구성 내용

○ 통합공시 : 17개 시·도교육청 재정 쓰임새를 예산‧결산 기준 통합‧비교 공시

- 통합공시는 예산 통합공시, 결산 통합공시, 맞춤형 검색으로 구성

  • ‘예산 통합공시’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등 예산기준 통합공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 167개 항목의 재정정보 제공

  • ‘결산 통합공시’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 기준 통합공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통합재정 등 189개 항목의 재정정보 제공

  • ‘맞춤형 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주요 항목별 등 5개까지 조회‧ 비교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통합공시 356개 항목에 대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전국 및 지역별 합계, 평균값, 시도교육청별 비교 정보 제공

• Sheet, Chart, JSON, XML, CSV, Open API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한글, 엑셀 파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일 내려 받기 지원

• 금액 단위 및 소수점 자릿수 설정, 전체화면 모드 기능 제공

○ 재정통계 :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테마통계) 국민적 관심이 높은 9대 주제 20개 항목 시나리오형 시각화하여 전국 추이, 교육청별 추이 정보 제공

  • 교육재정의 살림살이 : 국가예산 중 교육 분야 예산규모, 교육 분야 예산 중 부문별 구성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마련 및 쓰임새를 총괄적으로 공개

  • 학생 1인당 투자규모 : 교육청별 5년간 학생 1인당 투자액,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등을 통합 공개

  • 주요 교육활동 지원 : 교육청별 2년간 교수학습활동 관련 투자 정보 제공

  • 무상급식 : 교육청별 5년간 무상급식 지원 현황 통합 공개

  • 누리과정 : 교육청별 3년간 누리과정 지원 현황 통합 공개

  • 방과후학교 : 교육청별 2년간 방과후학교 관련 투자 현황 통합 공개

  •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 : 교육청별 학교 운영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회계)로 지원한 5년간의 규모와 비중 통합 공개

  • 학교 교육여건 개선 : 교육청별 교육환경개선이나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2년간의 투자 정보 통합 공개

  • 채무현황 : 전국단위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잔액 비율의 연도별 현황 및 추이 정보 제공

 - (일일 수입지출 현황)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내역과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제공

 - (교육청 재정브리프) 시·도교육청의 재정 개요 및 쓰임새 요약 정리 제공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시도별·사업별 특별교부금 교부정보 제공

 - (지방교육재정추이) 지방교육재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의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정보를 시계열로 누적 제공

○ 자료실

   - 지방교육재정 관련 각종 보고서, 업무 지침 및 매뉴얼, 법령* 등 재정 관련 각종 자료 제공

    * 국가법령센터 API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최신 법령정보 제공

○ 오픈 데이터

   - 정부3.0이 지닌 개방·공유·소통·협력 기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원천데이터를 개방(OpenAPI)하여, 사용자가 원하는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오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발자 공간’ 및 ‘활용사례’ 게시판 제공

○ 참여·소통

   -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공지사항, FAQ, 질의응답 게시판)’ 제공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활용 예시

메인화면 구성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은 통합공시, 재정통계, 자료실, 오픈데이터, 참여‧소통 등의 메뉴로 구성

- 메뉴 중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세부항목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통합공시, 결산통합공시, 테마통계, 지방교육재정추이, 통합검색, 자료실, 교육청 재정브리프, 오픈데이터, 참여‧소통 등의 메뉴를 카드형 화면 구성

결산통합공시 예시① 세입·세출 총계(초기화면)

결산통합공시 중 총계 항목을 조회하기 위해,

① 상단의 ‘통합공시’ 메뉴 클릭

② 결산 통합공시 탭 클릭

③ 왼쪽 전체목록 탭에서 찾고자 하는 

   ‘재정규모’ > ’통합재정‘ 클릭 후,

④ 오른쪽 분류체계 상세화면에서 

   ’총계‘ 더블 클릭

결산통합공시 예시①  세입·세출 총계 (전국 합계)

⑤ ‘세입 및 세출 총계’에 관한 전국 합계 정보가 시트형태로 나타남

 표 상단의 조회조건에서,

 - 기간, 지역, 공시항목을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조회 가능

 - 금액단위, 소수점 단위 등을 원하는 대로 조회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내려 받기 가능

 - 상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차트형태로 조회 가능

결산통합공시 예시①  세입·세출 총계 (시·도 교육청별)

⑥ 중간의 시·도교육청별 탭을 클릭하면 ‘세입·세출 총계’에 관한 시·도교육청별 차트화면이 나타남

시트화면과 마찬가지로, 차트 유형, 금액 단위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 조회 가능

※ 차트유형은 바, 막대, 꺽은선, 영역, 산점, 막대 누적, 바 누적 형이 제공됨

(연도별 자료인 관계로 원형차트는 제공되지 않음)

 버튼을 통해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활용가능

결산통합공시 예시②  집행잔액 (전국 합계)

① 결산통합공시 초기화면에서    ‘집행잔액(불용액)’ 클릭

→ ‘집행잔액(불용액)’에 관한 전국 합계 정보가 시트형태로 나타남

 표 상단의 조회조건에서,

 - 기간, 지역, 공시항목을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조회 가능

 - 금액단위, 소수점 단위 등을 원하는 대로 조회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내려 받기 가능

 - 상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차트형태로 조회 가능

결산통합공시 예시②  집행잔액 (시·도 교육청별)

② 중간의 시·도교육청별 탭을 클릭하면 ‘집행잔액(불용액)’에 관한 시·도교육청별 차트화면이 나타남

※ 차트유형은 바, 막대, 꺽은선, 영역, 산점, 막대 누적, 바 누적 형이 제공됨

(연도별 자료인 관계로 원형차트는 제공되지 않음)

 버튼을 통해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활용가능

테마통계 예시① (초기화면)

테마통계 초기화면입니다.

 ① 상단의 재정통계 메뉴를 클릭하여 테마통계 초기화면으로 이동

 ② 먼저 누리과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테마통계 예시① 누리과정(전국 총괄)

③ 누리과정 관련 전국총괄 화면이 조회됨

* 상단 오른쪽 차트는 전국총괄 지원규모와 세출결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냄

* 왼쪽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하단의 막대 차트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지원 비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된 배경 영역은 전국평균 비중치를 의미

테마통계 예시① 누리과정(교육청별)

④ 지도를 눌러 교육청별 화면으로 이동

⑤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현황을 보기 위해 지도에서 ‘경기도’ 지역을 클릭,

 상단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 및 비중 조회 가능

 하단의 시·도교육청별 현황차트와 비교하여, 

 해당 교육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가능

 지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전국 총괄 현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 가능

테마통계 예시② 무상급식(전국 총괄)

③ (상단 메뉴에서 ‘무상급식’ 클릭) 

  무상급식 관련 전국총괄 화면이 조회됨

* 상단 오른쪽 차트는 전국총괄 지원규모와 세출결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냄

* 왼쪽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하단의 막대 차트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지원 비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된 배경 영역은 전국평균 비중치를 의미

테마통계 예시② 무상급식(교육청별)

④ 지도를 눌러 교육청별 화면으로 이동

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기 위해 지도에서 ‘부산’ 지역 클릭,

 상단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 및 비중 조회 가능

 하단의 시·도교육청별 현황차트와 비교하여, 

 해당 교육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가능

 지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전국 총괄 현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 가능

테마통계 예시③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전국 총괄)

(상단 메뉴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 클릭) 

학교교육여건개선 관련 전국총괄 현황입니다.

* 상단 오른쪽 차트는 전국총괄 지원규모와 세출결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냄

* 왼쪽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하단의 막대 차트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지원 비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된 배경 영역은 전국평균 비중치를 의미

테마통계 예시③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교육청별)

④ 지도를 눌러 교육청별 화면으로 이동

⑤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 현황을 보기 위해 지도에서 ‘전남’ 지역을 클릭

 상단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 및 비중 조회 가능

 하단의 시·도교육청별 현황차트와 비교하여, 

 해당 교육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가능

 지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전국 총괄 현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 가능

12-17(목) 조간보도자료_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