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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2. 14:56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 세상사람 모두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선언을 해요

▲ 안네의 일기(출처: 에듀넷)


위 글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인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나치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네덜란드의 작은 집 다락방에 숨어 살면서 작성한 일기의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고 가서 갖은 고문, 학대와 생체실험 등으로 사람을 학살한 나치 독일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가장 야만적인 범죄로 극단적인 인권의 말살을 가져오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정하는데 마침내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향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보장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수용되어 기본권을 보장하는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권활동을 하는 앰네스티 

앰네스티에 대해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앰네스티는 정치나 종교 또는 기타 양심 때문에 억압받거나 인종·성별·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단체를 말합니다.


앰네스티는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1961년 5월 28일자 영국 ‘옵저버’라는 일간지에 ‘잊혀진 수인들(The Forgotten Prisoners)’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포르투갈에서 자유를 외치다 감옥에 갇힌 학생들의 이야기로 이를 접한 많은 자원자들이 스스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고문과 사형을 없애려 노력했고, 전쟁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인권이 침해 받았다면 헌법소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때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라면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이라는 법 규범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할 사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서에 체포·구속된 자를 감시와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치장 속 화장실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즉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을 집행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 오히려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를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립니다.


위 사례에 대한 헌법소원이 실제로 있었고,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한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시설 내의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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