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상곤 부총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초·중등학교부터 창업교육 기반 조성,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밑거름 될 것”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근절을 위해 범부처가 뜻 모아”

“「온종일 돌봄」,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 상황 점검,차질 없는 대책 마련 지원할 것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고｢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수립’ 추진상황 및 범부처 협조사항｣을 보고받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는데요.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업가 정신, 창업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생 창업교육은 주로 대학 위주로 추진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각 부처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창업교육 콘텐츠 및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단계에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대․내실화하고 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창업 붐’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교육 지원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창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2호 안건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약 4주 동안 중앙부처-소속기관-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단속하였는데요.

* 단속 분야 :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총 4개 분야)

 

그 결과, 총 11만 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교통안전 101,405건, 유해환경 2,544건, 식품안전 44건, 불법광고물 6,946건 등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연2회)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확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캠페인 활동, 각종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수립’ 추진상황 및 범부처 협조사항」을 보고받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금년 중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협업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원활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