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범부처가 협력하여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찾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전략회의를 7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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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합니다. 

 

  제1호 안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정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및 IT 활용 인프라․교육 등을 확충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 1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복지부, 2018.4.27. 09:00 이후 보도) 

  

  제2호 안건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나인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졸 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 고졸취업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후진학 비용 및 학습 지원,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는 정기적인 회의 등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든지 대학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3호 안건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 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정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사회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