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부 예산안, 가렵고 알쏭달쏭하셨죠?!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년 예산안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고등교육 예산, 평생·직업교육 예산,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 번째, 초중등 교육 구분 예산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에 따라 예년보다 12.5% 증액된 55조 7,431억 원을 편성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은 예년보다 3.8% 감소된 3조 7,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 교실 700실 확충 예산 2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교육 수평화를 위한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위한 ‘초등 돌봄’ 예산 확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이커(Maker) 교육·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적극 도입한 창의·융합 교육환경인 무한상상교실 설치·운영도 이번 중등교육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 인상 달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를 1,327억 원 편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고등교육 구분 예산이 전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따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합니다. '자율개선대학'은 자율 혁신을 위한 지원금, '역량강화대학'은 대학 특성화 추진 감행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대학 균형 발전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포항·경주 지진, 상도유치원 붕괴사건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환경을 조성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19년도 예산안에서는 학생 안전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에 1,000억 원, 석면제거에 220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비율을 대거 상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 기숙사 6만 명 입주(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 명 지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맞추어 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 명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9년도는 1,180억 원으로 5.7%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 장학금의 교내·교외근로 단가 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합니다.

또한, 18년도 추경을 통해 신설된 ‘선 취업 후 학습’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일명 ‘주경야독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9년도 576억 원(+288억 원 추경예산)) 그리고 19년부터 5개 사업(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통합하여 일반재정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을 지원합니다.(19년도 약 5,688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28% 증액)

지막 세 번째, 평생·직업 교육, 국제 교육 구분 예산을 통해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미래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 2,508억 원→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8억 원(16%▲))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18년 735억 원(2.4만 명*3백만 원)→19년 780억 원(2.55만 명*3백만 원), 인원 - 1,500명 증원, 예산 - 6.1% 증액)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후 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 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41억 원을 반영하여 1개교 당 평균 9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국제 교육 구분예산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한-아세안 학생교류 지원’ 사업 ‘CAMPUS Asia-AIMS’를 기존 4개 사업단에서 10개 사업단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우수 학생들을 초청하여 지원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예산을 19년도 529.5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 말하기 평가를 한국어능력시험에 도입하여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혁신을 통해 발 빠르게 바뀌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의 혁신과 쇄신을 통해 안정된 예산 구축과 교육의 평등화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