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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본문

보도자료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01.31 09:49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01.25. 09시50분 이후 보도자료]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2017년,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ㆍ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동 인식 속에서 수립되었으며, 특히,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관계부처 :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입니다.

 

* 교사양성 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 마련 등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도입(2020년, 마이스터고 → 20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ㆍ운영(2019, 5개교 → 2022, 50개교)해 나갑니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 재취업ㆍ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합니다. 또한,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배치(2019년, 400명 → 20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합니다.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 → 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 → 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가림(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합니다.

  또한,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각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확대(2018년, 287개교 → 2022년, 347개교)하고, 특히,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시범 운영(2020~)합니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합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2018, 1인당 300만원, 24,000명 → 2019, 25,500명 → 단계적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지표로 활용합니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2019년 거점국립대 → 2022년 국립대 전체) 합니다. 4년제 대학의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2018, 21개교 → 2022, 40개교)하고, 전문대학에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신설을 추진(2019, 15개교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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