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때도 유치원 방과후 돌봄·초등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합니다.
[교육부 02.20(수) 보도참고자료] 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돌봄에는 지장 없다.hwp
환경부(장관 조명래),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먼저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①오늘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②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 12일∼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습니다.
* 예보권역 : 전국 각 시·도 권역(경기는 남부·북부, 강원은 영동·영서로 구분)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으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예상됩니다.
2015∼2018년 초미세먼지 경보 총 2회 발령 : 강원 강릉권역(2017.5.6.), 충북 중남부권역(2018.1.21.)
※ 2017년 강원 강릉권역 초미세먼지 경보는 강원지역 산불영향으로 추정
권고의 대상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의 경우에는 해당 경보권역(전국 70개권역, 2018.12월 기준)입니다.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됩니다.
각급 학교·유치원
각급 학교(유치원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어린이집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휴업 등의 권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하고, 일선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없이 준비·이행토록 지자체·시도교육청 순회교육(3∼4월),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3월, 10월)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2월까지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 개 교실(유·초·특 설치율: 79.8%)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100%)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만 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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