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계획

교육부는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부 02.25(월) 16시이후 보도자료]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hwp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월 25(수), 오후 4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금년도 국가교육회의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준비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하여 OECD 국가 사례들을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경청회,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사회 각계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위원 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ㆍ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ㆍ물리적 기반조성도 본격화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ㆍ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ㆍ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ㆍ추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6개 권역 시민사회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위원회 설치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주 2월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 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국회 정책토론회

 

19.2.28(목), 14:00～17: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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