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 의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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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12(수) 조간보도자료]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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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논의

①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②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④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 논의

①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②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합니다.

③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합니다.

④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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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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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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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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