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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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11.(화) 설명자료]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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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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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추가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별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국가시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8개 정책사업에 TF 구성․운영

 

<그동안 개편 내용> ㅇ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전년도 8월에 개최하여 예산을 조기 확정하여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개학시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11명으로 구성(외부위원 7명) ㅇ ’18년도부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17년 기준으로 30개 정책, 90여개 단위, 230여개 세부사업을 사업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5개 정책,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ㅇ 사업 신청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 지원방식에서 학교 및 교육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성을 반영한 상향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하고 있습니다.

① 지원여부는 당해연도 특교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시설규모,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 학생수 규모 비율(’18년 교육기본통계) 경기 27.0%, 서울 15.8%, 부산 5.8%, 제주 1.4%

②지원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지역별로 기관명, 지원명, 지원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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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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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