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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본문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및 학생수(2018) > |
||||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학교수(개교) |
9,021 |
6,064 |
3,214 |
2,358 |
|
학생수(명) |
675,998 |
2,711,385 |
1,334,288 |
1,538,576 |
통상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라 교부금도 확대되나, 학령기 학생은 감소함에도 교부금이 증가함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이 감소할수록 학생 한명 한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 지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속적 교육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효과적 교육재정투자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공립유치원 설립을 포함한 유아교육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반영기준 금액 : 학교 교육환경 개선(3조 5,300억원), 방과후학교 지원(6,600억원), 유아교육(9,300억원)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 고령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6.12)를 통해, 법령상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함께 효과적 교육재정투자방향을 고민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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