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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14. 10:16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06.14(금) 10시 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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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14.(금)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를 개최하여,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시설 참관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하여,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책 발표('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며,

②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③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④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⑤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19.3월) 하였으며,

⑥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학생들과 가족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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