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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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29(목) 09시이후 보도자료]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2,466억원 편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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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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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하였다.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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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 (’19.) 5,688 → (’20.안) 8,035억원 (+2,347억원)

-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 BK21 플러스사업(～’20.8.) 잔여사업비 및 BK21 후속사업(’20.9.～),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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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사업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4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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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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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정부안) 개요 >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20년 정부안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금액	증감률
▣ 총지출	749,163	750,050	772,466	23,303	3.1
(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제외)	158,522	159,408	179,653	21,131	13.3
◦ 예산	702,360	703,247	720,078	17,718	2.5
◦ 기금	46,803	46,803	52,388	5,585	11.9
【교육분야】	703,353	704,239	721,688	18,335	2.6
․유아및초·중등교육	593,832	594,014	602,958	9,126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488	552,488	554,967	2,479	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	38,153	37,846	△307	△0.8
․고등교육	100,806	101,510	108,057	7,251	7.2
․평생·직업교육	7,435	7,435	9,342	1,907	25.6
․교육일반	1,280	1,280	1,332	52	4.1
【사회복지분야】	45,811	45,811	50,777	4,966	10.8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317	1,317	1,016	△301	△22.9
․공적연금(사학연금기금)	44,494	44,494	49,761	5,267	11.8

※ 교육부 소관예산은 교육분야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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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