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4,704명(-15.6%)

시간강사연구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개설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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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30(금)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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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하였다.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개요
			- 대상: 총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기초자료: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 조사 데이터(성명,생년월일,성별,소속대학 등) - 기간: ’18년 1학기(’18.4.1. 기준) 대비 ’19년 1학기(’19.4.1. 기준) 변동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발표된 분석 결과는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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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하였으나, 이 중 3,787명은 ‘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단위 : 명)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19.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총괄	58,546	46,925	-11,621	732	444	1,829	782	3,787	-7,834	(-13.4%)
전업	30,204	23,523	-6,681	412	305	720	540	1,977	-4,704	(-15.6%)
비전업	28,342	23,402	-4,940	320	139	1,109	242	1,810	-3,130	(-11.0%)

 일반대의 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단위 : 명)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19.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일반대		43,803	35,868	-7,935	515	348	833	742	2,438	-5,497	(-12.6%)
	전업	25,418	20,184	-5,234	303	254	417	521	1495	-3,739	(-14.7%)
	비전업	18,385	15,684	-2,701	212	94	416	221	943	-1,758	(-9.6%)
전문대		13,068	9,321	-3,747	206	95	992	33	1,326	-2,421	(-18.5%)
	전업	4,384	3,001	-1,383	98	50	299	12	459	-924	(-21.1%)
	비전업	8,684	6,320	-2,364	108	45	693	21	867	-1,49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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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19.6.4.)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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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 ‘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 x 14백만원)

- ‘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 (’20년 정부안) 540억 원,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20년 정부안) 49억 원(정부-대학 50% 매칭), 1,800명 지원 (1,800명 x 약 5.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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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반영

-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14.)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27.)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15.)에서 안내

-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 대교협 총장 하계세미나(6.27.) 및 BK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28.)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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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 ‘19년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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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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