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부 09.26(목) 설명자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df

0.23MB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4,241	56,553	65,530	67,300

※ 2018년 기준 예산현액 대비 비율 : 이월액 6.2%, 불용액 2.4%

 

 이중, 이월액은 ‘남는 재원’은 아니며, ‘다음연도에 넘기어 집행’하는 예산으로, 학교 시설공사는 학생안전을 고려(석면제거시 위해물질 발생 등)할 때 학기 중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지방재정연감 기준 2017년 일반 지자체 이월‧불용액(예산현액 대비 비율): 이월액 29조 8,625억원(9.0%), 불용액 24조 3,898억원(7.4%)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긍정적 내국세 기조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경기 변동에 따라 감소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 최근 교부금 감소 사례(추경 포함기준) : ’13년 41조 619억원 → ’14년 40조 8,681억원 → ’15년 39조 4,056억원

 

 학령기 학생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①국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에 대한 책임강화, ②내진보강‧석면제거‧노후 학교건물 개선* 등 안전확보, ③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2018년 교육통계 연보기준 경과년수 40년 이상 학교건물 면적이 14.1%에 달한다는 점에서 노후한 학교건물 개선 필요

 

 또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청별 교부금 규모도 조기에 안내하여 예산 편성‧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