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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탄탄해지는 고등교육! 본문
다가오는 2020년, 밝아지는 우리 교육!
얼마 전, 다가오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4조 9,163억 원이었던 2019년 예산안과 비교하여 무려 3.1%의 수치가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예산안은 크게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아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2019년과 대비하여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2020년의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교육 부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과 비교하여 무려 7.2%나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탄탄한 고등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이 미래사회의 산업수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BK21 플러스사업과 인문사회기초연구 등 사업에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미래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부문에 대폭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는 2020 예산안!
2020년 교육부의 예산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둘째,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여 학생들이 사회진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지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전문대학 학생들을 위해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됨으로써 많은 전문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래사회의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힘쓸 예정입니다.
점차 발전하는 무상교육
이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들이 제시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의 증가를 이루어내 앞으로 다가올 2020년은 더욱 많은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정책 한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교육에 대한 안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무상교육 정책은 2020년에 약 88만 명에 이르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이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시기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예산 6,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으로써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많은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의 내일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이번에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 2020년 예산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0년은 크게 증가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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