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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값지게"- 2020 교육부 예산안 함께 살펴봐요!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보다 더 값지게"- 2020 교육부 예산안 함께 살펴봐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25. 13:49

 

 지난 8월 29일,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교육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2020년 예산안을 다 함께 살펴볼까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은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77조 2,466억 원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이나요?

1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2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 기술 인재 육성 지원

3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4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5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쓰일지 확실하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더욱더 자세하게!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저와 함께 눈 크게 뜨고 알아보러 가실까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첫 번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교육급여 등

공교육 투자 확대

 

1) 지방 교육재정교부 - 예산 55조 4,967억 원 편성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19년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2,479억 원(0.4%) 증액된

55조 4,9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무상교육 - 예산 6,594억 원을 편성

고2‧ 고3 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무상 교육을 지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계층으로 인한 배움의 제약이 없도록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3) 교육급여 지원금 확대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 →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4)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3조 7,846억 원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회와 더불어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1조 7,518억 원, 교육세)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 9,472억 원, 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 원, 국고)를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두 번째-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 기술

인재 육성 지원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연히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실업계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정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는 각 분야에 실력 있는 전문가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장기를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특징 중 직업계고 현장 실습 및 취업지원 체계 구축은 많은 학생들과 더 나아가 기업에도 큰 도움과 든든한 지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이 늘고,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세 번째-

청년 지원 및 희망 사다리 구축

1) 맞춤형 국가 장학금- 4조 18억 원 지원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문 100년 장학금 및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리 인하 ( 2.2%-->2.0%)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2.2→2.0%) 하여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매 학기 찾아오는 등록금 부담이 컸던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총 4억 원 지원, 10개교

 

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총 4억 원, 10개교 지원)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답니다.

 

교육부: 2018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2018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에 따라,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졸업 후 진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갚지게"

 

 

 함께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다 더 갚지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값지게" 예산을 편성하여,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배움이 있는 곳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교육부를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2020년도, 교육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볼까요?

 

자료 출처: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더 자세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부+08.29(목)+09시이후+보도자료]+교육부+2020년도+예산+77조+2,466억원+편성.pdf
0.65MB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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