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 5년 간 약 2조 2천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임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교육부 11.07(목) 13시20분보도자료]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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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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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사교육비(2018) :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2018)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
			• (전환시기) 자발적 전환 신청, ’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 (학교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그대로 사용 • (교육과정) 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   -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

◦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 예시(안) >
			•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도입 (’20년 100여명 양성 → ’24년 교당 1명 이상)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19.말)

※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추진

 

◈ (필수이수단위 유연화)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 * 예) 맞춤형 심화학습, 예술‧직업 계열, 대안교육 희망 학생 등 ◈ (대체이수 허용)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  * 총론 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 ◈ (수업량 유연화)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 : 현행 1단위 기준 17회 수업 → 16(수업)+1(재량운영))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기관 배치,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

 

<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안) >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예술‧체육 특목고, 대학 및 예술·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특성화고 수준의 필수이수단위(94→66단위)이수 후 직업분야 집중교육 이수

 

< 주요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 과정 >

•(인천재능대) 양식조리과정, 헤어미용과정 •(계명문화대) 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경기과기대) 전기자동차정비과정, 드론조종과정 •(서일대) 인테리어디자인과정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합니다. ]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19.12월)하며,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

*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주기별 연수 실시 및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과정 신설(초중고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 양성, ’20학년도 2학기～)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19～’20) →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진(’21～)

 

또한,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

* 교당 4실 구축(’20)→ 모든 교실로 단계적 확대(～’24, 총 2,200억원 투입)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 농산어촌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19. 247개 강좌 → ’24. 1,000개 강좌, 총304억 투입)

<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내용 >

◌ 선도지구 내 교과특성화학교, 특목고 등과 연계한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 등 공동개설 ◌ 진로 설계 및 진학 컨설팅, 대학 학과 체험 등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지역거점 대학과의 연계 추진 ◌ ICT 인프라 개선 등 획기적인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 및 교과교실제 등 지원 ◌ 기초학력 부진, 학업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지원, 심리상담 등 학업안전망 구축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합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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