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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본문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 개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주요 합의 내용
이번 합의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2.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다.
3.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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