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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11. 16:02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 예산안 편성지침과 절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함 -


[교육부 12.11(수) 해명자료]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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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한겨레(배지현 기자)에서 보도된 '한‧일 역사전쟁 속 ‘황당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예산 10억 삭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20년 예산에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을 전년(146억 원) 대비 20억원 증액(166억 원)하는 등 역사대응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2019년 146억 원 → 2020년 166억 원) :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20억원)을 신설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편성 절차에 따라 지출구조 조정,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실수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사업 예산의 편성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따른 부진사유 해소 여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의 예산은지난 3년간(2017~2019)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2017년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향후 사업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성과를 제고하여 예산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산 반영 추이 : (2017년) 30 → (2018년) 49 → (2019년) 50 → (2020년) 45억 원

※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 9)에 따라 성과미흡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외부기관(국회‧감사원 등) 지적사업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 감액대상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관련예산을 동결 또는 증액하고 있음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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