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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요건 강화 추진-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였으나, 동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2014 학업중단 크게 감소, 정부 대책과 학교의 노력의 성과- 총 60,568명 학업중단 … 전년 대비 7,620명(↓11.17%) 감소 -- 초·중 의무교육 이탈에 적극 대응, 사회적 보호 강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명(↓11.17%)이 감소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1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명(↓13.03%..
교육분야 우수 정책 사례1. 지방대학 육성주요내용지방대학 특성화 등 재정 지원확대와 지방인재의 취업․진로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추진 내용 및 성과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수립․발표(’13. 11월) ※ 주요내용 ① 특성화 및 구조조정 ② 재정지원 확대 ③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④ 발전적 기능 전환 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사업 전면 시행(’14. 1월)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규모 대폭 확대(877억원 증)※ 권역간 균형배분,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 약진, 융복합 활성화※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 대학의 ’1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계획) 인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3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3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290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Ⅰ. 출제의 기본 방향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위원단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특히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아울러, 편중되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를 지양하고 시험 내용의 균형을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3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3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 및 290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630,981명으로, 재학생은548,977명이고 졸업생은 82,004명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게 출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