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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사립유치원 휴업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9월 14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이 참가하는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하였는데요. *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운영)에 따라 선..
정부와 사립대학이 함께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에 나섰다 - 올해 9월, 5개 사립대학(수도권 4개, 충남권 1개) 행복공공기숙사 개관 - ◈ 9월 14일 광운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식 개최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과 함께 올해 9월 수도권(경희대, 광운대, 상명대, 신한대) 및 충남권(나사렛대)의 총 5개 사립대학에 2,46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공공기숙사를 개관했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란 무엇일까요? 행복공공기숙사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대학생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충’ 이행을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사립대 민자..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7년 9월 12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는 지표를 발췌하여 분석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4명, 중 30.0명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
2017 제2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도전적 환경의 극복과 세계시민교육의 도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원장 정우탁)이 「2017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9월 13일(수), 14일(목) 이틀 간 신도림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념으로, 동 컨퍼런스는 UN 및 UNESCO 교육 목표로 채택된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도전적 환경의 극복과 도약(In Pursuit ..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 - 범정부 TF 구성을 통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 - 도농간 교원 수급 격차 해소 방안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9월 12일(화) 오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일,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사전 예고 이후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 발표 - 교육부는 9월 12일(화)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자유학기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자유학기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유학기란?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건에 ..
김상곤 사회부총리,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개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통감”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과 한 데 모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논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 12.(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된 것으로,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