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의견조사를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추진 ◈ 주요 내용 • (돌봄교실 확충 지속) 연 700실 확충, 2018~2022년까지 총 3,500실 확충 - 돌봄 대기자 수요 높은 지역 중심 공급 확대에 중점 • (돌봄 운영시간) 학부모 수요 고려하여, 19시까지 운영 시간 확대 추진 • (전담사 근무시간) 교육청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19시 돌봄교실 운영 방식 예시: 돌봄시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등 • (돌봄교실 행정 체계 운영)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돌봄공간 설치 관련 지침 개정 및 전담사 연수과정 운영 등 교육부(부..

◈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실시, 참여자 의견제시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 ○ 대학인권센터 실치 운영 ..

◈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중단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 논의 ◈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돌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격차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이..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①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 ② 자기개발계획서→자기소개서로 명칭 변경 및 서류 부담 경감 ③ 면접절차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입학전형 사후관리 철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의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과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2단계 면접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14.1월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고‧국제고가 외국어․국제 분야의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 진료비 감면대상, 감면항목 및 감면율 대폭 축소 - - 미 이행시 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지원 연기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25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당기(조정) 순이익 : 1,251억원(’10) → 260억원(’11) → △41억원(’1..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 학생들간의 위화감 방지 및 학부모 우려 해소 기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