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중단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 논의

◈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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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7(금) 10시30분보도자료]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안건명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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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안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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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돌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격차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설별·지역별·상황별 촘촘한 돌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을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주요 과제로는 ➊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여 돌봄 시설이 다양한 상황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다. ➋재가 돌봄, 비대면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등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되어 온 자녀 돌봄 문제에 대한 ➌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11월 27일(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이번 방안은 ｢전문대학 혁신방안｣(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기술 변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 4개교x20억 원, 총 80억 원(2021 정부안,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특히, ｢고등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한다.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하여,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 (예: 모듈형 단기 직무과정을 조합하여 전문학사 취득 가능)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근거 마련 전까지 전문기술석사 수준 비학위과정 운영하되, 관련 법 개정 후 교육부 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

 

둘째,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춘 실습 기기·장비도 구축한다.

 

셋째,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한다. 성인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오픈랩(Open Lap)’)하여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에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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