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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2021. 12. 9. (목) 제목 :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단위 : 조 원)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산상 잉여금(①+②+③) 4.9 4...
학교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를 넘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빠, 학교운영위원회가 뭐예요? 교육과정의 계획 I 학사 운영 I 교과서 선정 I 학교 예산·결산 I 발전기금 운용 I 학칙 제·개정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발전 도모 3, 4월이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급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 뽑고 학교의 예산과 결산 및 학칙 제·개정, 방과 후 학교나 수학여행, 수련활동, 학교급식 업체의 선정, 교복이나 체육복 공동구매 등이 진행됩니다. "아빠 학교운영위원이 뭐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거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 하면서 큰아이가 불쑥 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봉투를 내밉니다. 올해 들어 2건의 심의 안을 받아 보는 것인데 급한 안건이었는지 아이 편에 보내온 것입니다.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