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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이목이 교권 보호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교권 보호 4법이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지 개정 및 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제3항의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를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3항을 신설해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됩니다 #교육부 #교권보호 #교육활동보장 #교원심리지원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금지 ※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v2QP8 ​ #교육부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국회본회의통과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 ▶ 자세히 보기 : bit.ly/47GUc5C #교육부 #모두의학교 #상호존중 #교권회복 #교권보호 #교권강화 #종합방안발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사생활의 자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차별받지 않을 자유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학생, 교원,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 3주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부 #교권회복 #교권보호 #학부모간담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학교와 우리 사회에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부 #교권보호 #교권회복 #현장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