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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4.26.) ​ 대학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NiB5qL ​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 법령 상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 시기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면 통합한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학생･산업수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논의 □ [대학규제개혁협의회(12.1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및 2024학년도 정원조정 기준 개선 □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방안 협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

교육현장의 숨은 규제 찾아, 폐지 검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소집 -교육부(장관:서남수)는 3월 25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하여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 이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고질적인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서장관은 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