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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완화 ✔대학 교지 기준 면적 폐지 ✔대학의 교사·교지 소유원칙 완화 ✔대학의 위치변경 규제 완화 ✔국립대학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원격수업 운영 범위 확대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완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10.10.) 기존 - 대졸 이상 개선 - 전문대졸 이상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 대학 교지 기준 면적 폐지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3.9..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혁신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독서실 #남녀좌석구분 #규제혁신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 1. 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기존 개선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신입생 충원률 90% 이상인 대학 (전문대학 80%) 신입생 충원률 기준 폐지 모집유보 가능 범위 전체 입학정원의 20% 대학 자율 결정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원격수업 접속 시 기존 개선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연 4,400원 소요) 기관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인증서 활용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1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편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교육부 #규제혁신 #규제혁신사례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육 #평생교육바우처 #생기부온라인발급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합니다. 기존 개선 ✔ 유아 및 초중고교 학생 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원격교습 가능 ▶ ✔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원격교습 가능 - 학원 유형에 상관없이 학습자 편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 개선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지원 ▶ ✔ 전 국민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기반 마련 - 모든 국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1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편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교육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1년 #상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개선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은 제외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2022년~)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요건 완화 - 저소득측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파산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학..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0 하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교육부

◈ 지역혁신주체 간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방안 논의 ◈ 지역혁신 추진 관련 현장의견, 규제혁신 필요사항 등 공유 및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화) 16시 30분, LG전자 창원 연구개발(R&D)센터에서 「2020 경상남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의 대표들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추진 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지역혁신주체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를 지역의 핵심분야로 설정..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마련 ✅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 수도권 학교 용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 개선 ​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내삶을바꾸는규제혁신 #교육부 #규제혁신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학자금 대출금리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지연 배상금 2020년 1학기 4.5%로 인하 2020년 2학기 3.85%로 인하 ​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 학원 교습비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