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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KTV 국민방송 '정책 포커스' 中- 지난 KTV 국민방송 '정책 포커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유아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 지원이 일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하고, 재원분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최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게 어떤 과정이고 왜 꼭 필요한 건지 말씀..

교육부, 2016년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 여력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미편성시 2017년 교부금 감액 교부 계획 밝혀 교육부는 1월 8일(금)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