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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하여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 신청 가능 ​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시 : 2015. 1. 16.(금) ■ 제목 :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백지화■ 주요 보도내용○ 작년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결과 및 등록제 도입 발표 - 대안교육시설 중 일부는 학생들의 건강․안전시스템이 미비되고 고가시설의 경우 계층간 위화감 조성, 제도적 정비 필요 ○ 현재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사실상 포기 - 교육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 ■ 설명 내용○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보호를 위해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이해관계자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등록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 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합니다. (시정명령)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

전국 대안학교 교사 연수 실시 - 최초로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교사도 참여 - 교육부는 8월 25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대안학교 교사 200 명에 대한 전문 연수를 실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인가대안학교 교사 120명과, 80명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사가 참여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사까지 참여한 전국 단위 연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연수는 대안학교 교사의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의 전문적인 학생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 및 청소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가 강사로 나서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공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인가대안학교와 미인가 ..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8.1~8- 결과에 따라 대안학교 인가, 학원 등록, 폐쇄 등 법적 조치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급식 위생 강화 필요 -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개선을 위한 계도에 중점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4.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8천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 위생)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였습..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 58%가 임대 등 영세 시설, 연 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 - 고가의 국제 대안시설은 규제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당 평..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14.4월 170개 시설 기준) ◦ 학교급별 학생 현황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 ◦ 등록형태 ◦ 기타 시설 운영 현황 ◦ 학생 부담금 현황(170개 시설, 199개 학교급 기준)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