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하여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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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3-04(수) 조간보도자료]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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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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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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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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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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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2019년 3월 28일)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2020년 2월)를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주체 변경: 유지관리업자→관리주체(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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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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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