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대학생들 책 안 빌리는데... 책사라고 강요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생 1인당 年 2권 안 늘리면 교육부 대학평가에 불이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규제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 대학도서관의 인적·물적 최소여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제시, 대학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기반 마련 -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8일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인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15.3.27)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진흥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사서·자료의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15.7.15～’15.7.28), 입법예고(’15.7.17～’15.8.26) 주요내용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24(금)■ 제 목 :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들이 22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시행령안의 사서 배치기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48.7% 대학에서 사서직 1,165명을 감원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장서 증가 기준에 의하면 연간 60만권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정안은 열악한 상황인 대학도서관을 진흥하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대학도서관 사..

새롭게 결정된 교육 분야 법안 10가지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 10개가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교육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또 종합 재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취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