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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모색”-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가 모여 합리적 대안 강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7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홍일표 의원과..

▶ 2.25조원의 정부 재정과 0.6~0.7조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부담 35%수준 경감- 4~7분위 대상 학생에 대해 정액장학금인 Ⅰ유형 지급-Ⅰ유형 지급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향후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와 세부사업 내용 최종 확정 예정 교육과학기술부가 11월 7일 2조 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과 6,000～7,000억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포함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burden-sharing) 원칙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지원과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을 1조 5,500억원으로 크..

이주호 장관, “등록금 심리적 부담 반으로...” 언급한 적 없어 일부 언론에서 2009년 4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오해는 2009년 4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정책을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반값”이란 표현을 사용(첨부된 회의록 5쪽 참조)한 데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과부는 현 정부 출범 시부터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