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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모색”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11. 09:33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모색”

-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가 모여 합리적 대안 강구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7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홍일표 의원과 홍지만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재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은「부담 완화, 편의 증진,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① (부담 완화) 일시적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부자에게는 분할납부가 제한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


   ② (편의 증진) 지불편의성 때문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득공제율도 높으며 신용불량의 위험이 적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

 

   ③ (비용 절감) 공익적 성격의 VAN사(결제승인 대행사)를 설립하여 대학(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등록금의 납부를 승인 중계하고,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카드 거래비용 절감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공유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에서 세부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정보공시 개선, 세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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