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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 2,889억원 지원 --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40만명 학생 추가 혜택 -- 향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08,819 416,420 388,264 405,032 방과후 수강권 713,282 214,566 636,162..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 : 2012. 10. 14(일)■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
무상급식으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도 어제오늘의 일 같은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도 올해로 2년이 되어갑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실시된 지 2년, 2년 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논제로 한 교육청 토론대회에서 학생대표로 활약했던 학생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논하던 그들, 무상급식 실시 후 다시 만나다! J양/ 서울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 1학년P군/ 서울 방산고등학교 2학년L군/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