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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전면 무상급식(無償給食), 그 후 2년

대한민국 교육부 2012. 7. 21. 09:00



무상급식으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도 어제오늘의 일 같은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도 올해로 2년이 되어갑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실시된 지 2년, 2년 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논제로 한 교육청 토론대회에서 학생대표로 활약했던 학생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논하던 그들, 무상급식 실시 후 다시 만나다!

 

J양/ 서울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 1학년

P군/ 서울 방산고등학교 2학년

L군/ 서울 보성고등학교 2학년

M양/ 서울 잠실여자고등학교 1학년

 

기자 : 안녕하세요,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 강동지구 교육청 토론대회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논제로 토론하는 여러분을 뵌 것이 재작년 10월인데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무상급식도 제도화되고 난 후네요. 


오늘은 다름 아니라 무상급식이 제도화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지가 알고 싶어져서 도움을 얻고자 스승의 날을 틈타서 여러분을 모교인 성내중학교로 모아봤어요.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_^ 다들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무상급식은 어떻게 현재와 같은 유명세를 탄거죠?

 

P군 :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무상급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2010년 6월 2일, 진보적 성향을 띄는 야당의 곽노현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거야. 


곽노현 교육감은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했고 의회 역시 이에 동의하며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표했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의회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두 의견이 상호충돌했지


이어 이 문제는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결과까지 낳을 정도로,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은 떠들썩하게 만든 화젯거리였잖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토론대회의 주제로 정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L군 : 토론대회 때 나는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는 쪽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 무상급식을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급식비를 미납 혹은 연체한 학생이 약 3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상황에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이런 학생들의 위화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


실제로도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로, 97.4%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었다고 얘기했고, 78.7%가 무상급식 실시에 만족한다고 했대.

 

M양: 나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에 찬성해. 예전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지원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들 30명 중 20명이 급식비 지원을 포기해서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해? 


그 학생들이 지원을 포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급식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자 가출 확인서, 신용불량자 확인서, 채권압류처분서 같은 걸 내야 해서였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차라리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던 거고. 실제로 급식비 지원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잖아. 그 과정에서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입는다나 봐.

 

J양 : 흐음, 다들 그렇구나. 나는 급식의 질 때문에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쪽이었지만 2년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 보면서 무상급식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새삼 느끼고 있긴 해. 


솔직히 예전에는 급식의 질이 잘 유지될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무상급식으로 체제가 바뀌어도 급식의 질에는 별 차이 없더라고. 당연한 소리지. 학교급식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고 학교급식법에 맞게 영양사가 식단을 편성하잖아. 또 요즘에는 학교마다 학부모 명예 급식 도우미들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 식단을 검사하고 있다며.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무상급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8%가 ‘친환경 급식 이후 급식의 맛과 품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고 해. 하남시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급식의 질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하고. 무상급식으로 때문에 급식의 질 하락은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지.

 

L군 : 여전히 급식의 질 문제가 큰 이슈거리구나 ^_^;; 그럼 학생들이 체감하는 건 어떻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급식이 크게 달라진 게 있으려나?

 

J양 : 음…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다지 달라진 건 없대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고기의 양이 줄어들었거나 채소의 비중만 늘어났다거나 하진 않죠. 맛도 똑같고, 신메뉴가 가끔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급식비를 내는 주체가 가정에서 국가로 변한 것뿐이죠.

 

M양: 그래. 급식비를 내는 주체가 가정에서 국가로 변한 것. 외려 그 점이 문제 아니야? 전국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조 449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대. 그런데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0.3%가 무상 복지에 찬성한 반면, 무상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데는 51.6%가 반대했다고 하더라구. 


만약 국가에서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예산을 얻으려 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들을 삭감해야 하겠지? 그렇게 되면 삭감된 예산의 항목으로 추진되던 일들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 즉 무상급식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 되는 거야. 학생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을 먹는 것'이 아닌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P군 : 난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무상급식을 시행할 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낡은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 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고 해


당장 우리 학교만 봐도 방과 후 학교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수업재료가 부족할 때도 많아. 무상급식 시행으로 2011년에 충북 도내에서 추가 편성된 예산17개의 학교 강당을 지을 수 있는 17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

 

M양 : 덧붙일게. 무상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원래도 그 혜택을 받아 왔잖아.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봤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고,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 계층에게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셈인 것 같아. 


한정된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기엔 복지비의 전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L군 : 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 중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급식도 교육의 일부가 아니냐구. 우리는 초중등교육을 무료로 받아왔고, 교과서 등의 교자재도 무료로 제공받아 왔잖아. 


이건 타분야와 달리 의료와 교육은 공공재와 가치재로서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만큼은, 먹을 것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는 이념하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거지.


기자 : 몇 번을 들어도 무상급식 문제는 그런 것 같네요. "먹을 것 앞에서만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자리 잡은 거죠. 


하지만 실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조달과 급식의 질 하락 가능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무상급식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구요. 


지난 몇 년 내내 특히나 논란이 많았던 기삿거리였던 만큼,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니까 잘 풀려나갈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해답을 하루빨리 찾으면 좋겠네요. 모두 소중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_^ 앞으로도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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