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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틀 마련 - 학생․청년 및 학부모 참여보장, (전문)대교협,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추천 -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새로운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인상 : 20.46% → 20.79% 지방소비세율 인상 : 15% → 21%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20% → 45% ▶ 자세히 보기: http://bit.ly/2ZwaPhI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어린이 국회의원, 민주주의를 체험하다 제1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행사로, 전국 140여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학부모, 지도교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운영하며 법률안과 대정부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행사일에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행사 세부 내용 및 일정 오전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수법률안 제출 어린이 의원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