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모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kLWUgG ​ #등록금면제 #등록금감액 #원격수업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 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

고교 무상교육 법안(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년 고 2,3학년, 21년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관련 보도자료: https://bit.ly/326Rbs6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시설... blog.naver.com #고교무상교육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2021년_고등학생_전학년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