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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연합뉴스(고민서·이재영 기자)에서 보도된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학원 5천여곳 단속','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 학원가 5천여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7개 시․도 소재 학원 19,921곳 점검, 1,559건 적발-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6월부터 8월까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5(목)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