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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한국일보(류호 기자)에서 보도된 '여당 '유치원 3법' 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숫자로 보는 정부 2년 반, 교육정책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교육 신뢰는 높이겠습니다.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11.11) 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it.ly/3519qB8 #교육부 #정부출범_2년반 #평등한_출발선 #교육비_부담완화 #교육신뢰_강화
‘처음학교로’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유은혜 부총리,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아교육 신뢰회복의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되었으며, 등록 기간 내에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99.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 국공립 4,893개(100%) 등록 완료, 사립 3,651개(99.1%) 등록 완료 ※ 사립유치원 참여율 (’17.) 2.8% → (’18.) 5..
유치원 학부모님들 주목하세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오는 11월 1일(금) 개통됩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은 국공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로 진행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학교로 바로가기: https://www.go-firstschool.go.kr/ 처음학교로 :: 웹사이트안내 www.go-firstschool.go.kr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로 함께 만나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s://bit.ly/2Bf0Emi #교육부 #유치원 #처음학교로 #11월1일_개통 #유치원_신입생_모집은_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설립 장려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총35억원 편성,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작지만 강한 농어촌 작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국공립유치원 #유치원_공공성_강화 #농어촌_작은학교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
지난 5월 20일,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에듀파인 적용 현황 확인 -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식 표준화 등 제도 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사전준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