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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특성화중 및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 시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지원 가능-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