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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을 나누다- 삼권분립 - ■ 삼권분립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 공정함과 정의를 상징하는 유스티티아 동상(출처: 에듀넷) 만약 자신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판사님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검사와 판사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과 검사는 국가 기관으로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 시 나오는 강압감은 순식간에 피고인을 법률상 상대적으로 약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무기평등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호할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