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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국가 권력을 나누다 - 삼권분립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16. 13:30

국가 권력을 나누다

- 삼권분립 -



■ 삼권분립

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도 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역시 법을 만들고 정부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출처: 에듀넷)


사법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며 사법부는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해결해주며,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잘못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는 국민이 공정하게 대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대법원(출처: 에듀넷)


행정은 정부라고도 부르며 국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이러한 정부는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시험을 통과하여 뽑힌 공무원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관리들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가 있으며 국민의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청와대(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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