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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달리, 소재‧안전 미확인 학생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이며, 6월 말에 공유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소재미확인학생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조정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채용 규모, 적용시기, 추계 기간, 발표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소규모 학교 학급규모 유지, 소규모 학교 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정책연구진의 견해로 교육부의 확정된 의견이 아닙니다. ​ ​

유치원 개학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에 보도된 '충북교육청, "교육부가 유치원 온라인 개학 검토 중" 공문'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2020.3.31.(화), 교육부) ​ 아울러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유아의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온라인 개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수업과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사실은이렇습니다 #교육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서울신문(김소라 기자 등)에서 보도된 '등교개학 시점 신호 엇갈리는데…원격수업 ‘플랜B’ 없는 교육부(서울신문)' '신규확진 나흘째 30명 안팎…교육부, 등교수업 시점 주내 논의(동아일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처음 시행되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온라인 개학 결정(3.31.)에 앞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3.27.)을 통해 원격수업 인정기준, 출석 및 평가기준 등을 안내하였으며, ｢원격교육 안내자료｣(3.31.)를 배포하여 온라인 학습 플랫폼별 상세 매뉴얼과 학교의 단계별 준비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등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 개학의 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개학,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원격수업을 위해 수업유형 및 모델별 출결처리 방법과 학생평가 방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안내하고, 온라인개학 전에 저소득층 다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 자세히보기: https://bit.ly/2UAd7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