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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학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대책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안건을 내고 중수본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l3iHh ​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학생안전 #개학연기

자가 거주 유학생의 경우,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초치가 취해집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9OxPfX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코로나19 #유학생 #보호 #관리 #대학 #학생 #검역

한국사교과서는 검정 심사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공통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했으며, 임기 중 정부의 국정지표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한국사 #임기중 #대통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

유치원 돌봄은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등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유치원돌봄 #유치원 #유아 #돌봄 #연중무휴 #긴급돌봄 #코로나19

임용제청 거부사유는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되었으며, 국립대 총장임용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후보자 #견해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거부 #국정교과서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즉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국인 유학생 단계적 귀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구축, 대학별 전담직원배치, 시기별 분산유도, 교육부직원 1:1대학매칭 관리 등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설명자료 바로가기 : ​https://bit.ly/39xOZhH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유학생 #중국 #학생 #관리 #외국인 #입국 #대학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6VxndR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학교 #학사일정 #법령 #매뉴얼 #휴업 #개학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