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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신장인가? 교육권 붕괴의 시작인가?
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집회 허용과 체벌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불거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1. 논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논쟁이 불거지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집회를 열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임신과 출산, 동성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 등이다. 또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보장과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금지, 그리고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2. 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거센 반..
교육부 소식
2012. 3. 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