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삶 속에서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받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 미래사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 모두를 아우르는 언어교육을 위해,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번 방안은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부처별·사업별 분절성을 극복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신규)’을 통해 기관별로 관리하던 정보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청..

◈ 역량 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과제 추진 ◈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임이용 문화 조성 ◈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 복지멤버십 도입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9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 구직자의 직무역량 함양을 돕고 역량에 기반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중심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4대 ..

◈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 이번 계획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다. * 집단·사회의 문화가 내부 또는 상호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법 제2조) 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가족 지원 및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점검·보완 ◈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1마을 1마을기업 육성’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 ※ 장애아동(만18세 미만) 중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긴요한 ‘장애영유아(만0~5세) 등 취학 전 아동’ 중심으로 대책 마련 양질의 교육‧..

◈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 이번 방안에 따라 구축하는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통합’ 개념 정의 :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모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제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 개선 ▶ 자세히보기: https://c11.kr/lsyu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부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생활터 · 취약계층 중심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 추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