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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의 교육부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의 안정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최 및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심의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중앙 단위(복지부→교육부)에서 지방 단위(시도→시도교육청)로 순차적 이관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우선 개정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심의 이외에 「유보통합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진행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한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6월 12일(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 발제 : ‘인구 절벽 속,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 방향’(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조직·재정 관점에서 유보통합 방향과 과제’(김병주 영남대 교수) 이주호 부총리 겸 ..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 유치원-어린이집, 시도교육청-시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 현장 중심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지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 지자체 58억 원)을 지원한다. ※ 선정·운영 계획을 안내(3.14.)하고 신청 ..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청-지자체가 머리를 맞대다! 시도교육청(유치원) 및 지자체(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워크숍 4.13. ● 전문가 기조 강연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공감대 형성 ● 정부 정책 추진상황 공유 및 업무 담당자 간 이해도 제고 ▶ 자세히 보기 : bit.ly/3muV6PT #교육부 #유보통합 #교육청지자체 #담당자워크숍
시도교육청·시도 담당자 대상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합동 연수(워크숍) 개최 유치원-어린이집 업무담당자 간 소통의 장 마련 전문가 기조 강연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공감대 형성 정부 정책 추진상황 공유 및 업무담당자 간 정책 이해도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보육정책과) 등 정부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부,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4.4) 유보통합,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현장 관계자 등을 유아교육계∙보육계 동수로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ZDEPWm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제1차회의개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 각 분야 현장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 구성, 수요자 중심의 방안 고심 부총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길” 당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30일(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