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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통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0. 1. 13.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