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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을 나누다 -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나누다- 삼권분립 - ■ 삼권분립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
학습자료/사회
2015. 9. 16. 13:30